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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에도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. 한없이 많은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?
다만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‘채권조사 확정 재판’을 해야 하고요. 변제계획안이 추가 요건을 좀 더 충족해야 합니다.
우리가 흔히 파산절차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'파산선고' 절차와 '면책' 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
그만큼 완납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지만, 그래도 끝으로 마무리지어야 하는 일이 더 있습니다.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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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로부터의 추심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중지 명령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추심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영업 소득자 : 자영업자(사업 소득자), 부동산 임대소득자, 농업 소득자, 임업 소득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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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있더라도 사고나 장해로 인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, 전 직장의 상실로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법원은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젊고 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는 않겠지만,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고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으려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 법원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채무자를 심문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.